23명 사망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중대재해

사건 개요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위치한 리튬배터리 제조 공장 3동 2층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중 대다수는 입사한 지 3개월에서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외국인 파견 근로자들로,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무리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장 내부의 화재 확산을 막아주는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였으며, 근로자들이 대피해야 할 비상 대피로에는 가벽을 설치하여 탈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리튬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진압이 매우 어렵고 폭발 위험이 큰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생산량 증대에만 집중하여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고위험 공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안전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언어 장벽과 안전 지식 부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나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불법 파견이 결합되어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재판 경과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9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역대 최고 형량입니다. 함께 기소된 총괄본부장이자 대표의 아들인 B씨에게도 ***과 ***이 선고되었으며, 법인에는 ***이 부과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이윤만을 좇다가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고 지적하며, 이번 화재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사고였다고 판시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불법 파견을 통해 위험을 외주화한 점이 중형 선고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현재 피고인 측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최악의 산업재해 중 하나로,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 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제조 공정과 같은 신종 고위험 산업에 대한 소방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관계 부처는 외국인 근로자 불법 파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였고, 파견 근로자의 안전 교육 의무화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첫 최고 형량 판결로서, 기업 경영진들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