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시민판사(이하 "서비스")이 제공하는 시민 의견 수집 플랫폼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서비스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는 공개된 법원 판결 사례를 요약하여 제공하고, 시민들의 구조화된 의견을 수집하여 통계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서비스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 공개 판결 사례 열람
• -형량 판단, 범죄 예방, 판단 이유, 감정 선택 등 구조화된 설문 참여
• -판결 공감 여부, 의견 변화 여부, 격차 원인 분석 등 추가 의견 제출
• -시민 의견 통계 결과 열람 (형량 분포, 범죄 예방 분석, 감정 분포, 백분위 비교 등)
• -사건별 자유 의견 작성 및 열람, 공감·비공감 투표
• -법률 개선 제안 작성, 열람 및 찬성·반대 투표
• -닉네임 설정 및 프로필 관리
• -결과 공유 기능

제3조 (서비스의 제한)

서비스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 -법률 자문 또는 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정 판결에 대한 청원이나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실명이나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1.타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 2.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을 포함하는 의견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3.동일 사건에 대해 중복 응답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 4.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대량 응답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 5.법률 제안 작성 시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6.서비스 내 광고를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하지 않습니다
• 7.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5조 (콘텐츠 정책)

이용자가 작성한 의견 및 법률 제안은 공개적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욕설, 비속어, 혐오 표현이 포함된 경우
• -개인정보(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경우
• -스팸 또는 사건과 무관한 내용인 경우
• -다른 이용자의 신고에 의해 검토 후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6조 (광고)

서비스 내에 광고가 표시될 수 있으며, 일부 콘텐츠는 광고 시청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지적재산권)

서비스가 제공하는 사건 요약, 통계 데이터, 디자인 등의 저작권은 서비스에 귀속됩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의견 및 법률 제안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이용자에게 귀속되나, 서비스는 해당 콘텐츠를 서비스 내 표시, 통계 분석,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이용권을 갖습니다.

제8조 (면책 조항)

• 1.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건 정보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이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2.수집된 통계 데이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3.이용자의 의견 및 법률 제안은 개인의 판단이며, 서비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 4.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서비스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시에는 변경 7일 전에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10조 (분쟁 해결)

이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서비스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은 서비스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 7일 전에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