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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12명 참여
불법촬영물 이용 협박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의 양형 판단
피해자의 이별 요구에 불법촬영 영상을 전송하며 수백 회 협박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참여 후 공개인천지방법원 · 2019년 7월 5일
절도사망292명 참여
소년범 강도치사, 법정형 감경 시 정기형 선고 의무
강도치사죄를 지은 소년범에게 법원이 감경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참여 후 공개대법원 · 1965년 11월 30일
음주운전사망320명 참여
을왕리 만취 운전 중앙선 침범 배달원 사망 사건
만취 운전으로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했으나 징역 5년 선고에 그쳐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참여 후 공개인천지방법원 · 2021년 9월 29일
살인사망318명 참여
교통사고 위장 배우자 살해 사건의 고의성 인정 여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차량에 태워 고의로 두 차례 방호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사건
참여 후 공개서울고등법원 · 2011년 1월 20일
살인사망229명 참여
16세 소년범의 8세 아동 유괴 및 살인
미성년자 주범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 공범에게는 방조범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참여 후 공개인천지방법원 · 2018년 9월 13일
살인사망401명 참여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의 사형 선고 정당성 판단
부대원들을 무차별 살해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한지 여부
참여 후 공개대법원 · 2016년 2월 19일
폭행/상해279명 참여
보육교사의 과도한 훈육과 정서적 아동학대 인정 기준
어린이집 교사가 훈육을 목적으로 4세 아동을 높은 교구장에 장시간 앉혀둔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참여 후 공개울산지방법원 · 2017년 4월 6일
폭행/상해575명 참여
아동학대 사건에서 부모의 몰래 녹음 파일 증거능력 인정 여부
부모가 아이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교사의 정서적 학대를 유죄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참여 후 공개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년 1월 9일
폭행/상해사망326명 참여
검사만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 결과와 피고인의 상고권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대법원 상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여 후 공개대법원 · 1991년 2월 8일
아동학대사망356명 참여
생후 16개월 입양 아동 장기 학대 및 살인 사건
16개월 입양 아동을 장기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살인죄 적용과 감형이 쟁점입니다.
참여 후 공개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년 4월 28일
성범죄427명 참여
성폭력 범죄 공소장 변경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관계
본범죄의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도 이에 맞춰 새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여 후 공개대법원 · 2010년 4월 29일
폭행/상해사망218명 참여
범행 당시 만취 상태 진술의 심신미약 주장 인정 여부
단순히 술에 만취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법적인 심신미약 주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참여 후 공개대법원 · 1985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