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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사망172명 참여
아동학대치사, 연속된 학대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
우는 영아를 심하게 흔들고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부친의 아동학대치사 인정 여부
참여 후 공개수원지법 · 2017년 5월 11일
음주운전사망284명 참여
만취 운전 차량 횡단보도 돌진 20대 청년 사망 사건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의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참여 후 공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9년 2월 13일
부작위 살인사망332명 참여
세월호 침몰 사고 선장의 승객 구조 외면과 부작위 살인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선장에게 부작위 살인죄가 인정되는가
참여 후 공개광주지방법원 · 2015년 11월 12일
폭행/상해246명 참여
장애아동 훈육 과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성립 여부
발달장애 아동의 팔을 잡은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인지 신체적 학대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
참여 후 공개대법원 · 2020년 1월 16일
성범죄286명 참여
13세 미만 이웃 아동 대상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추행
이웃에 사는 9세, 5세 아동들을 유인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상습적으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참여 후 공개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년 10월 29일
음주운전사망338명 참여
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 아동 사망 및 중상해 사건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아동이 사망하여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이 동시 적용된 사건입니다.
참여 후 공개대전지방법원 · 2024년 4월 16일
성폭력205명 참여
8세 아동 성폭행 및 영구 상해, 심신미약 감경 논란
잔혹한 아동 성폭행 범행에도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경된 사건입니다.
참여 후 공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09년 9월 24일
교통사고사망282명 참여
교통사고 과실치사 및 사체유기죄의 법적 성립 요건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장에 그대로 둔 행위가 사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참여 후 공개대구고법 · 1956년 5월 25일
음주운전사망180명 참여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상적 경합 인정 여부
만취 상태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한 1개의 운전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참여 후 공개서울고법 · 2023년 11월 24일
교통사고(사망)사망189명 참여
촉법소년 렌터카 무면허 운전 배달기사 사망 사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무면허 사망 사고로 소년법 연령 하향 논의를 촉발한 사건입니다.
참여 후 공개대전가정법원 소년부 · 2020년 6월 2일
폭행/상해사망430명 참여
중학교 교사의 엎드려뻗쳐 지시와 정서적 학대 인정 여부
교사가 학생에게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참여 후 공개대구지방법원 · 2020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