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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411명 참여
절도범의 도주 중 흉기 사용과 특수강도 준용 여부
단순 절도범이 도주 중 흉기를 주워 위협한 행위의 특수강도 준용 여부
참여 후 공개대법원 · 1973년 11월 13일
절도225명 참여
강도상해 공범의 가담 정도 및 심신미약 인정 여부
가담 정도가 낮은 공범은 감형하고, 직접 상해를 가한 주도자는 실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참여 후 공개서울고등법원 · 2008년 9월 26일
성범죄180명 참여
헤어진 연인에 대한 감금·강간 및 스토킹 범죄 판단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하여 강간 및 스토킹한 사건입니다.
참여 후 공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4년 5월 23일
살인사망326명 참여
상관의 위법한 명령과 복종 의무의 한계
상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참여 후 공개대법원 · 1955년 4월 15일
성범죄165명 참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 강간 등 다수 성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년 선고받음.
참여 후 공개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2년 12월 8일
살인사망282명 참여
흉기 소지 노상강도 공모 중 발생한 살인, 공범의 예견 가능성
흉기 강도 공모 중 일당 1인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 다른 공범들의 강도치사죄 성립 여부
참여 후 공개대법원 · 1990년 11월 27일
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203명 참여
전관 변호사의 판검사 27명 금품 제공 및 사건 독식
전관 변호사가 현직 판검사 27명에게 뇌물을 제공하며 사건을 독식한 사상 초유의 법조비리
참여 후 공개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 2000년 8월 15일
마약류관리법위반270명 참여
유명 배우 프로포폴 181회 투약 및 수면제 대리 처방
마약류 상습 투약 유명 배우, 1심 실형 후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논란
참여 후 공개대법원 · 2025년 7월 3일
음주운전227명 참여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의 법적 책임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참여 후 공개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년 10월 2일
절도185명 참여
특수강도죄의 항거불능 요건과 공갈죄의 구분
뺨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행위가 강도죄의 요건인 항거 불능 상태를 유발했는지 여부
참여 후 공개서울고법 · 1977년 5월 6일
절도393명 참여
특가법 절도죄와 준강도죄의 상상적 경합 인정 여부
상습 절도범이 체포를 피하려 폭행한 경우 특가법 절도죄와 준강도죄의 관계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참여 후 공개서울고법 · 2014년 11월 28일
기타사망337명 참여
조선소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전난간 보수 중 하청노동자가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원청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여 후 공개창원지법 · 2025년 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