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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255명 참여
가혹행위로 인한 자백의 임의성 및 증거능력 판단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참여 후 공개대법원 · 2004년 7월 8일
마약296명 참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후 항거불능 상태 이용 성폭력
지인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수차례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사건
참여 후 공개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6년 6월 23일
절도163명 참여
미군 범죄자의 미군 구치소 구금일수 본형 산입 여부
한국에서 강도상해를 저지른 미군이 미군 구치소에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참여 후 공개서울고법 · 1990년 9월 28일
성범죄211명 참여
성폭력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소급적용 한계
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참여 후 공개서울고법 · 2011년 6월 23일
성범죄216명 참여
친족 관계 성폭력, 심리적 저항 불능의 법적 기준
장기간 지배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참여 후 공개대법원 · 2025년 5월 1일
성범죄사망127명 참여
항소심 변론종결 후 추가된 가중적 양형조건의 심리 절차
재판 종결 후 제출된 불리한 양형자료로 형을 높이려면 피고인에게 방어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참여 후 공개대법원 · 2021년 9월 30일
절도사망237명 참여
강도치사 사건 재심에서의 자백 신빙성 판단
진범 자백으로 개시된 강도치사 재심에서 기존 피고인들 자백의 신빙성과 증거 불충분을 다룬 사건입니다.
참여 후 공개전주지법 · 2016년 10월 28일
성범죄244명 참여
친족 성폭력 공소사실 증명 부족과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피해자 진술 번복으로 성범죄는 무죄, 폭언 등 정서적 아동학대는 유죄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참여 후 공개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019년 2월 14일
항공보안법 위반업무방해161명 참여
항공기 내 승무원 폭행 및 강제 회항 사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내 난동과 지상 이동의 항로변경죄 성립 여부 논란
참여 후 공개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년 12월 21일
기타사망212명 참여
가스 누출 맨홀 사고,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맨홀 가스 누출로 사상한 사건에서 원청 관리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참여 후 공개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년 5월 22일
성범죄263명 참여
지적장애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합의의 효력 판단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 측 합의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본 사례
참여 후 공개광주고등법원 · 2009년 10월 9일
절도327명 참여
야간 흉기 휴대 절도범의 체포 면탈 폭행에 대한 법조 적용
야간에 흉기를 지니고 침입한 절도범이 체포를 피하려 폭행한 경우 특수준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참여 후 공개서울고법 · 1974년 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