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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60명 참여
구직자 및 직원 대상 다수 성폭력 범죄의 법적 책임
사업주가 구직자와 직원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성폭력 사건입니다.
참여 후 공개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5년 3월 11일
중대재해사망390명 참여
23명 사망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중대재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불법파견으로 23명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입니다.
참여 후 공개수원지방법원 · 2025년 9월 23일
디지털 성범죄421명 참여
텔레그램 박사방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범죄단체 조직 사건
미성년자 등 다수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사건
참여 후 공개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년 10월 14일
폭행/상해사망235명 참여
공소장 변경 없는 폭행치사죄의 단순 폭행죄 인정 여부
폭행치사로 기소된 사건을 공소장 변경 없이 단순 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참여 후 공개서울고법 · 1969년 3월 4일
성범죄320명 참여
스마트폰 임의제출 압수물의 증거능력 판단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한 디지털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여 후 공개의정부지방법원 · 2020년 2월 6일
폭행/상해사망337명 참여
임산부 폭행과 유산 후 사망 간의 인과관계
임신 7개월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산에 이르게 하고,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폭행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함
참여 후 공개대법원 · 1972년 3월 28일
폭행/상해사망231명 참여
지병 있는 피해자 폭행 사망의 인과관계 판단
고혈압 환자가 폭행으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죄 성립 여부
참여 후 공개대법원 · 1967년 2월 28일
절도301명 참여
체포 면탈 목적의 다수 피해자 폭행과 강도상해죄 성립
체포를 피하려 여러 명을 폭행해 한 명만 다치게 했다면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합니다.
참여 후 공개대법원 · 2001년 8월 21일
폭행/상해사망488명 참여
우발적 상해치사, 양형 부당에 따른 감형
술자리 다툼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건에서 형량이 무겁다고 보아 감형한 사례
참여 후 공개대법원 · 1983년 10월 25일
살인사망301명 참여
살인 사건 피고인의 심신미약 인정과 배심원 평결의 효력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1심의 징역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참여 후 공개대전고법 · 2008년 5월 28일
성범죄396명 참여
상습적 야간 주거침입 강간 및 상해 사건
모텔과 다방 등에 침입하여 불특정 여성을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참여 후 공개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2012년 12월 6일
살인사망430명 참여
생명보험금을 노린 가평 계곡 남편 살해 사건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계곡에서 익사시킨 계획적 살인 사건입니다.
참여 후 공개인천지방법원 · 2023년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