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 아동 장기 학대 및 살인 사건

사건 개요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생후 16개월 된 피해 아동이 양부모의 장기적인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해 아동은 생후 8개월 무렵 입양 기관을 통해 양모 A씨와 양부 B씨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양 직후부터 피해 아동은 양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방임과 신체적 학대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후 수개월 동안 A씨는 피해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몸 곳곳에서 다발성 골절과 멍 자국이 발생하였고, 체중이 심각하게 감소하는 등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교사와 의료진 등이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수차례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수사 기관의 초기 대응 미흡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분리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0년 10월 중순, A씨는 피해 아동의 복부에 강한 물리력을 가하여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치명적인 복부 손상을 입혔습니다. 피해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부검 결과 장기간의 폭행으로 인한 뼈의 골절과 심각한 장기 손상이 확인되면서 장기 학대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재판 경과

검찰은 당초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부검 결과와 법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을 선고하였고, 학대를 방조한 양부 B씨에게는 ***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역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거나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의 ***을 파기하고 ***으로 감형했습니다. B씨의 항소는 기각되어 ***이 유지되었습니다.

2022년 4월 28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A씨에게 ***, B씨에게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 기관의 초기 대응 문제와 입양 사후 관리의 부실함을 명백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될 경우 아동을 즉각적으로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입양 기관의 사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