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귀가 여성 무차별 폭행 및 강간살인미수

사건 개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길을 걷던 중 일면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뒤를 쫓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공동현관까지 은밀하게 따라 들어갔다.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머리를 향해 이른바 돌려차기를 가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강하게 짓밟는 등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업고 폐쇄회로 영상의 사각지대인 복도 구석으로 이동했다. 이후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사건 발생 당시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해당 사건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재판 경과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 피해자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 의심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등 의류에 대한 추가 유전자 감정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의류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공소장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경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을 선고했다. 아울러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3년 9월 21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아 ***을 확정했다. 한편, 피고인은 수감 중에 피해자를 향해 탈옥하여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이 드러나 별도의 재판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이 추가로 선고되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무차별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초기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정황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 점이 지적되면서, 강력 범죄 수사 시 피해자의 의류 등 증거물 확보와 유전자 감식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또한, 가해자의 신상공개 기준과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수감 중인 가해자의 보복 협박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정 시설 내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