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미성년 제자 상습 성폭행 및 추행

사건 개요

피고인 A씨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로, 피해 선수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태릉선수촌, 진천선수촌 등 7곳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총 29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 및 협박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 이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가대표 코치라는 우월한 지위와 피해자가 자신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스포츠계의 엄격한 상하관계를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올림픽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앞두고 국가대표 선발과 훈련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고발하였고, 2019년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 경과

검찰은 피고인에게 ***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를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을 파기한 뒤 ***으로 형량을 가중하여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3년에 걸쳐 27회의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2021년 12월 10일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한국 스포츠계 내부에 깊게 뿌리내린 성폭력 및 인권 침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지도자와 선수 간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권력 구조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체육계의 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이른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는 등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