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렌터카 무면허 운전 배달기사 사망 사건

사건 개요

2020년 3월 29일 새벽, 서울특별시에 주차되어 있던 렌터카를 절취한 만 12세에서 13세 사이의 중학생 8명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광역시까지 이동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차량을 훔친 뒤 교대로 운전대를 잡으며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했고,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날 자정 무렵,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네거리 교차로에서 이들이 몰던 도난 차량은 신호를 위반하고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정상 신호에 따라 진입하던 배달 오토바이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2세의 대학 신입생 배달기사가 현장에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심야 배달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청소년들은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나 경찰의 추적 끝에 전원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8명 모두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에 자신들의 상황을 과시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려 사회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경과

가해 청소년들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현행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형벌을 부과받지 않으며, 대신 소년부 판사의 심리를 거쳐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0년 6월 2일,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는 가해 청소년 중 2명에게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처분인 ***, 즉 ***을 결정했습니다. 다른 4명에게는 ***및 *** 처분이 내려졌으며, 1명에게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직접 운전대를 잡았던 A군의 경우, 이 사건 외에도 추가적인 범행 사실이 발견되어 별도의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촉법소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의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소년법 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만 14세라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현재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와 범죄 양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소년원 처분을 받고 출소한 가해 소년 중 일부가 2022년 7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다른 청소년을 10시간 넘게 집단 폭행하는 사건을 저지르며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 소년보호처분이 교화와 재범 방지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비판이 다시 한번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