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프로그램 이용 118만 개 포털 댓글 순위 조작

사건 개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유명 블로거인 A씨와 그가 이끄는 C모임 회원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규모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3곳에 게시된 기사 7만 6000여 개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해당 기사들에 달린 118만 8000여 개의 댓글에 대해 총 8840만여 회의 공감 및 비공감 클릭 신호를 기계적으로 전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댓글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순위를 조작하여 포털사이트의 정상적인 댓글 서비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이자 유력한 도지사 후보였던 B씨는 A씨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당 자동화 프로그램의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이후 B씨는 프로그램의 활용을 승인하고 여론 조작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인과 온라인 조직이 결탁하여 대규모로 여론을 왜곡한 정황이 드러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재판 경과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 일당의 여론 조작 작업에 공모한 혐의인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에 집행유예을 별도로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 운동과 관련된 직접적인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로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2021년 7월 21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을 확정했습니다. 별도로 재판을 받은 주범 A씨는 ***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B씨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2024년 8월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되었습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 자동화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 조작의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이후 주요 포털사이트들은 댓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한 계정당 작성 가능한 댓글 수와 공감 클릭 수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댓글 작성 이력을 전면 공개하는 등 서비스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하는 등 여론이 인위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어졌습니다. 입법부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 조작을 엄벌하기 위한 법안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