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면탈 목적의 다수 피해자 폭행과 강도상해죄 성립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차주 C씨의 차량 안을 뒤지며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절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씨와 B씨가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B씨의 다리를 걷어차 B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관 A씨에 대한 폭행을 '준강도죄'로, 경찰관 B씨에 대한 폭행 및 상해를 '강도상해죄'로 각각 별개의 범죄로 인정하여 가중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절도범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같은 상황에서 여러 명을 폭행하고 그중 한 명에게만 상처를 입혔다면, 이를 여러 개의 범죄로 나누어 처벌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묶어 단일한 '강도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직접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