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강도상해 사건, 망을 본 공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 1, 2, 3과 공범 A씨는 함께 편의점을 털기로 계획하고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1과 2는 밖에서 망을 보았고, 피고인 3과 공범 A씨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 C씨의 머리를 나무 몽둥이로 여러 차례 내리쳐 크게 다치게 한 뒤 현금을 빼앗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밖에서 망을 본 피고인 1과 2는 자신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고, 일행이 몽둥이로 종업원을 때려 다치게 할 줄은 몰랐다며 강도상해죄의 공동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나누었으므로, 단순히 망만 보았더라도 범죄를 함께 저지른 '공동정범'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강도 범행을 계획한 이상 폭력이 사용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상해까지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2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이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