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건강검진과 강제추행 성립 여부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보건실이 없는 학교 사정을 고려해 평소 배운 수지침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건강검진을 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양 등 여학생들의 가슴, 배, 엉덩이 등을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의사나 보건교사 자격 없이 학부모 동의도 구하지 않고 여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한 것은 교육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호기심에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찾아와 진맥을 부탁한 점,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가 복도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공개된 교실이었던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노골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혈 자리를 누르거나 두드리는 수준이었던 점을 종합할 때, 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에게 학생들을 성적으로 추행하려는 의도(고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