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망전과

주점 만취 객 유기치사 및 체크카드 절도

132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일: 2011년 7월 15일
사건번호: 2011고합71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주점 업주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 C씨를 자신의 주점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C씨가 만취하자 A씨는 C씨의 체크카드 잔액이 약 2,000만 원인 것을 확인하고, C씨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때까지 계속해서 술을 먹였습니다. 이후 A씨는 지인인 B씨를 주점으로 불러 만취한 C씨로부터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게 한 뒤, 며칠에 걸쳐 현금지급기에서 총 500만 원을 몰래 빼내어 훔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도 A씨의 부탁을 받고 100만 원을 인출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또한, A씨는 주점 업주로서 손님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하의 매우 추운 날씨에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주점 소파에 만취한 C씨를 약 68시간 동안 방치했습니다. C씨는 식사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얇은 옷차림으로 방치되었다가 결국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절도, 유기치사(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강도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술을 먹인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로 판단하고, 대신 절도와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출처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참조조문

법령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령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3.7.30, 2015.2.3, 2015.3.27, 2016.2.3, 2018.3.13, 2020.12.29, 2024.1.2> 1. 제12조의2제2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ㆍ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2. 제22조제1항(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와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제1항ㆍ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삭제 <2015.2.3>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5.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6의2.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제3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8. 제76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10. 제8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8.8>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 제329조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 제348조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법령형법 제37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법령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면책 조항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에 제공된 정보는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법률 문제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요약은 공개된 판결문과 복수의 언론 보도를 교차 확인하여 작성되었으며, 원문 전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판결을 내려주세요

사건당 1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