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발치 중 부러진 치아의 기도 흡인과 업무상 과실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79세 환자 A씨의 치아를 뽑던 중 실수로 옆에 있던 치아를 부러뜨렸습니다. 부러진 치아는 A씨의 목 뒤로 넘어갔으나, 피고인은 치아가 기도가 아닌 식도로 넘어갔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엑스레이 촬영이나 큰 병원으로의 이송 등 위치 파악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부러진 치아는 A씨의 기도를 통해 기관지로 들어갔고, 이틀 동안 방치되어 기관지 폐색 및 폐렴을 유발했습니다. 법원은 치과의사로서 이물질이 넘어갔을 때 즉시 위치를 확인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가 이후 대학병원에서 가슴을 열어 치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무사히 퇴원한 뒤, 며칠 후 장염으로 다시 입원하여 CT 촬영 조영제 부작용(쇼크)으로 사망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망에 대한 책임(업무상과실치사)은 ***로 보고 상해에 대한 책임(업무상과실치상)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