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조르기 기술로 인한 폭행치사와 과잉방위 인정 여부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과 피해자 A씨는 함께 일용직으로 일하며 같은 숙소에서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밤, 술에 취한 A씨가 피고인을 때리고 스스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피고인은 유도의 조르기 기술을 사용해 A씨의 목을 약 10분간 졸랐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심정지가 왔고 결국 5일 뒤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 목적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10분이나 목을 조른 것은 방어의 정도를 넘어선 지나친 행동이므로, 처벌을 면제받는 '정당방위'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먼저 공격받은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려다 방어의 정도가 지나쳤던 점을 고려해 법적으로 형을 줄여줄 수 있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유도를 배운 적이 있어 목을 조르는 행동이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폭행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