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피해자 A양과 15세 피해자 B양 등 미성년자들을 유인하여 돈을 주겠다고 속이거나 힘으로 억압해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물건을 넣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하였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과 성매매를 하고 몰래 촬영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성폭력 범죄를 집중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 제작, 위계 등에 의한 유사성행위, 성매수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성적 학대), 형법(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유사강간)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소년범 시절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력이 있고, 전문가 평가 결과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어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