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연쇄 차량 절도 및 강도치상 범행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다시 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는 기간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A씨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는 등 약 7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사는 처음에 피고인을 가중 처벌 대상인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 기록만으로는 이번 범행이 상습적인 절도 습관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1심과 같이 ***로 판단했습니다.

대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누범절도(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절도를 저지른 것)' 혐의를 추가했고, 법원은 이 누범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유죄로 인정된 누범절도죄와 1심에서 이미 유죄로 인정된 강도치상죄를 합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법원은 기존 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