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가해자 반격 사망, 과잉방위 인정 여부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박을 하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과도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찌르고 계속해서 칼을 들고 쫓아온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15미터를 도망가다가 주변에 있던 철제 파이프(지름 3센티미터, 길이 87센티미터)를 주워 들고 돌아서서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을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부당하고 급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위였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칼을 들고 덤벼드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철제 파이프로 머리와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강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수준을 넘어선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완전한 정당방위가 아닌, 방어의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로 인정하여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