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강도상해, 심신미약 인정 여부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들 2명은 범행 당일 짧은 시간 동안 막걸리 7되, 소주 5병, 위스키 2잔 등을 마신 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처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증언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엄청난 양의 술을 마셔 심하게 취해 있었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들이 상당히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매우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형법에 따라 형을 줄여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