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해 사건의 내란목적살인 및 저항권 법리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 A씨 등은 대통령 B씨와 경호원들을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하려 한 혐의(내란목적살인 등)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범행이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행 헌법과 법률 체계 아래에서는 자연법상의 권리인 저항권을 재판의 근거 규범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헌법 기관인 대통령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살해하고 비상계엄을 통해 정권을 잡으려 한 행위는 명백히 국가의 기본 조직을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하 직원이었던 피고인들은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조직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더라도, 사람을 살해하라는 등 명백히 불법적이고 중대한 범죄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하급자들에게도 살인 및 내란 가담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이었던 피고인 C씨의 경우, 범행 직후 A씨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숨기며 비상계엄 선포를 유도한 행위가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총을 쏜 행위(확인사살)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생명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이었다면 독립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