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사건에서의 과잉정당방위 인정 여부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통행금지 시간으로 인해 서울역 앞 지하도에서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 옆에 앉던 중 실수로 피해자를 건드렸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이유 없이 피고인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해 일어나면서 자신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며 머리가 시멘트 벽에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위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손이나 허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밀어내는 등 더 안전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게 밀어 넘어뜨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은 방어의 목적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지나친 '과잉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