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상해치사, 양형 부당에 따른 감형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자고 가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을 들고 달려들자, 피고인 역시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그 한도를 넘은 방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지만, 선고된 ***의 형량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