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 결손을 동반한 폭행과 사망의 예견 가능성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과거에 함께 살았던 피해자에게 다시 함께 살자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없이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방벽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뼈가 손상되고 뇌출혈이 발생하여 이틀 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사람의 얼굴과 가슴을 심하게 때리는 행위는 신체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머리뼈가 손상될 정도로 머리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역시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