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자의 상해치사 범행과 심신상실 인정 기준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중증 정신질환(망상형 및 편집형 조현병)을 앓고 있던 중, 12세 아들이 성적표를 고쳤다는 아내 A씨의 말을 듣고 발작적으로 아들을 각목 등으로 폭행하여 사망하게 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아 ***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순간적인 격분과 충동에 의해 발작적으로 행동했으며,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판단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상 치료감호 청구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제기된 검사의 청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