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 노상강도 공모 중 발생한 살인, 공범의 예견 가능성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 A씨, B씨, C씨는 등산용 칼을 이용해 길거리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했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차 안에서 망을 보았고, B씨는 칼을 든 C씨와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 D씨의 금품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범행 현장을 목격한 또 다른 피해자 E씨를 C씨가 소지하고 있던 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망을 보거나 강도 행위만 함께 한 A씨와 B씨에게도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강도치사죄)을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흉기인 등산용 칼을 이용해 강도를 하기로 계획한 이상, 공범들로서는 범행 과정에서 누군가 칼에 찔려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접 살인을 저지른 C씨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A씨와 B씨에게도 강도치사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