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인정 기준 및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의 적용 순서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습도박 혐의와 강도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 원심(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성'이란 도박을 반복하는 버릇을 말하며, 과거의 도박 전과나 횟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고인은 과거 상습도박죄로 처벌받고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밤새 도박을 하였으므로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을 줄여줄 사유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법에 정해진 감경(법률상 감경)을 먼저 하고, 그 후에 판사의 재량에 따른 감경(작량감경)을 해야 합니다. 2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자수한 점을 법률상 감경으로 처리하지 않고 재량 감경으로만 처리한 것은 순서상 맞지 않으나, 자수는 반드시 형을 깎아주어야 하는 의무적인 사유가 아니며 결과적으로 선고된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