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가능한 환자의 치료 중단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수술 후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가족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아내 A씨와 담당 의사 B씨, C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환자인 남편은 머리를 다쳐 뇌수술을 받았고, 수술 결과가 좋아 인공호흡기를 달고 치료를 계속하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A씨는 그동안의 병원비 부담과 과거 남편의 가정폭력 및 무능력함 등을 이유로 의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A씨가 남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담당 의사 B씨와 C씨 역시 환자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가족의 퇴원 요구보다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퇴원하면 곧바로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인공호흡기를 떼고 퇴원시킨 것은 살인 행위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사들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역할만 한 인턴 의사에 대해서는 치료 중단 결정권이 없었다고 보아 ***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