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안 맞아요
촉법소년 나이 기준 만 12세로 낮춰야
halfmoon·2026년 3월 25일
현재 문제점
요즘 중학생들이 "나 촉법이라 안 잡혀감ㅋ" 이러면서 범죄 저지르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이 안 되니까 오히려 그걸 악용하는 애들이 있어요. 렌터카 훔쳐서 사람 치어 죽이고도 소년원 몇 년이 끝이라니, 피해자 가족은 어쩌라는 건지.
제안 내용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춰주세요. 이미 여러 나라에서 12세나 10세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시대에 14세면 충분히 선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방패삼아 범죄 저지르는 걸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