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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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학생들이 "나 촉법이라 안 잡혀감ㅋ" 이러면서 범죄 저지르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이 안 되니까 오히려 그걸 악용하는 애들이 있어요. 렌터카 훔쳐서 사람 치어 죽이고도 소년원 몇 년이 끝이라니, 피해자 가족은 어쩌라는 건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뉴스 볼 때마다 같은 패턴이에요. 음주운전으로 사고 → 합의금 → 집행유예. 유족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고, 이런 판결이 반복되니까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