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너무 약해요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소 형량 상향
wh50·2026년 3월 25일
현재 문제점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뉴스 볼 때마다 같은 패턴이에요. 음주운전으로 사고 → 합의금 → 집행유예. 유족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고, 이런 판결이 반복되니까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안 내용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최소 형량을 징역 5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3년 이상인데 실제로는 그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최소한 사람 목숨 값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윤창호법 이후로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