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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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맨홀 가스 누출로 사상한 사건에서 원청 관리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발치 중 부러진 치아의 기도 흡인에 대한 치과의사의 후속 조치 미흡과 과실 인정 여부
사업주가 구직자와 직원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성폭력 사건입니다.
상습 절도범이 체포를 피하려 폭행한 경우 특가법 절도죄와 준강도죄의 관계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들의 프로포폴 중독을 인지하고도 상습 투약,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고속도로에서 뛰어내린 동승자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법적 책임
연예인 신분을 악용해 10대 미성년자들을 유인하고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
지인과 공모하여 10대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입니다.
미용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진료기록 조작, 의료 과실로 인한 환자 사망 책임
과거 연쇄 성폭행 사건의 여죄가 DNA 분석으로 뒤늦게 밝혀져 추가 기소된 사안입니다.
불리하게 개정된 전자발찌 부착기간 가중 규정은 과거 범죄에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모텔과 다방 등에 침입하여 불특정 여성을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