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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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거부증을 주장한 외국인 친모의 영아 연쇄 살해와 국제 사법 공조의 한계
교사가 건강검진 명목으로 초등학생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경우 일반 음주운전죄는 이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망만 보았더라도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했다면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물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의 자백과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1심의 징역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사채 빚 독촉에 시달리다 강도상해를 저질렀으나,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고 자수한 사건입니다.
다단계 사기를 저지르고, 내연녀의 마약 과다복용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오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잠든 남편을 살해한 사건의 정당방위 성립 여부 판단
입양한 미성년 딸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강간한 양아버지의 범행에 대한 법적 판단
피해자의 선제공격에 대한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와 정신질환에 따른 치료감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44명 전원이 형사처벌을 면해 소년법과 친고죄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