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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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과속하다 결빙 구간에서 연쇄 추돌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 책임 사건입니다.
만취한 손님의 돈을 훔치고 추운 주점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업주의 유기치사 책임 인정
주점 업주가 만취한 손님의 돈을 훔치고 추운 실내에 방치하여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무면허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엘리베이터에서 미성년자를 연쇄 추행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적법성 쟁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차량에 태워 고의로 두 차례 방호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사건
1심 사형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아동 성범죄 처벌 수위 논란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웃에 사는 9세, 5세 아동들을 유인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상습적으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장기간 성폭행으로 저항을 포기한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와 과거 범행의 고소기간 판단
본범죄의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도 이에 맞춰 새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 측 합의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