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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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침입 및 불법 촬영에 대한 자백을 근거로 원심 무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스태프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1심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건이다.
유명 연예인들이 단체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고 만취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무면허 사망 사고로 소년법 연령 하향 논의를 촉발한 사건입니다.
생후 3개월 영아를 장시간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의 유기치사 및 아동방임 책임.
교사가 학생이 읽던 책을 문제 삼아 공개 망신을 주고 체벌한 행위의 정서적 학대 인정 여부
자녀를 방치해 사망케 한 부작위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및 항소심 양형 판단입니다.
가정 내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되, 범행의 상습성은 부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한 디지털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 사례
발달장애 아동의 팔을 잡은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인지 신체적 학대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