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목록
실제 법원 판결 사례를 확인하고 의견을 표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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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불법파견으로 23명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입니다.
피해 아동이 음란 메시지를 직접 보지 못한 경우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인정 여부
심신미약이 인정되었음에도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무차별 범죄 사건
어머니를 살해하고 촉법소년을 주장한 14세 소년에게 소년범 법정 최고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향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를 낸 이상동기 범죄 사건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아동이 사망하여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이 동시 적용된 사건입니다.
CMIT/MIT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제조·판매자들의 과실 책임을 물은 사건
만취 상태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한 1개의 운전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스토킹 재판 중 중형이 구형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계획적 보복 범죄입니다.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 발견으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상향된 사건입니다.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계곡에서 익사시킨 계획적 살인 사건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12세 촉법소년에게 소년원 2년 처분만 가능해 제도적 한계가 논란이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