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판사
사건 목록
소개·가이드
사건 목록
실제 법원 판결 사례를 확인하고 의견을 표현하세요.
범죄 유형
전체
음주운전
사기
폭행/상해
성범죄
살인
절도
횡령/배임
마약
교통사고
기타
정렬
최신순
오래된순
형량 높은순
형량 낮은순
폭행/상해
사망
554명 참여
안면 구타와 뇌출혈 사망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뺨을 때린 폭행이 피해자의 지병과 결합해 뇌출혈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의 인과관계
참여 후 공개
대법원 · 1955년 2월 18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