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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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위협하며 쫓아오는 피해자를 철제 파이프로 때려 사망케 한 행위의 과잉방위 인정 사례
고혈압 환자를 폭행해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경우 폭행치사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지속적인 폭행을 피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의 과잉방위 성립 여부
폭행치사로 기소된 사건을 공소장 변경 없이 단순 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절도 후 상당한 시간과 거리가 지난 뒤의 폭행이 준강도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생후 2개월 아이 살해에 일반살인죄를 적용, 극심한 생활고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고혈압 환자가 폭행으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죄 성립 여부
폭행 후 사망한 사건의 인과관계 부정 및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 효력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강도치사죄를 지은 소년범에게 법원이 감경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장에 그대로 둔 행위가 사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상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